center미국이 반도체 공급 대란을 완화하기 위해 30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ASML 미국이 반도체 공급 대란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규제완화를 비롯한 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상원은 4일(현지시간) 3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지원을 비롯해 대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이같은 노력 속에서도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기 위해 취한 중국 최대 국영 반도체 업체 SMIC에 대한 규제는 거둘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반도체 공급 대란이 해결될지 여부가 여전히 안갯속이다.로이터는 이날 의회 소식통을 인용해 미 상원이 미 반도체 산업의 생산 확대를 위해 300억 달러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반도체 생산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소식통에 따르면 상원 의원들은 중국을 견제하는 한편 미 기술업종을 부양하는 여러 방안들을 종합해 반도체 지원 패키지 법안을 다음달 중 전체 회의에서 표결하기 위해 법안 마련에 나섰다.앞서 상원 민주당 대표인 척 슈머(민주·뉴욕) 상원의원이 지난달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견제하고, 중국의 불공정 관행들을 시정토록 하는 법안 마련을 위해 양당 합의가 가능한 방안들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반도체 공급 확대 방안은 이를 발판으로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 방안의 원형은 지난해 슈머 대표와 토드 영(공화·인디애나)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이 발의안에서 슈머와 영은 인공지능(AI)부터 양자컴퓨터, 반도체 등의 핵신 기술분야 연구 증진을 위해 1000억 달러를 지원토록 했다.그러나 이같은 대대적인 자국내 반도체 생산 확대 방안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중 견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로이터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 정부가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매터리얼스 등 미 반도체 장비업체들의 중국 SMIC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허가를 늦추고 있다고 보도했다.중국 최대 반도체 업체인 SMIC가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수입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고, 이를 수출하게 되면 전세계적인 반도체 대란의 급한 불은 일단 끌 수 있다.소식통들에 따르면 미 업체들이 중국 SMIC에 공급키로 한 5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장비 수출면허가 대부분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지난해 12월 SMIC가 미 상무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뒤 업체들이 곧바로 수출면허를 신청했지만 최근 며칠 동안 고가 장비 소규모만이 승인됐을 뿐 아직 신청 대부분이 면허를 받지 못하고 있다.수출면허가 더딘 것은 아직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결정돼 세밀하게 조정되지 못한 탓도 있다.트럼프 전 행정부를 이어 지난 1월 20일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터라 이전 행정부 시절 정해진 정책 방향들을 어떻게 수정할지 시간이 필요하다.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SMIC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기는 했지만 시장에서는 실제로 수출 통제를 받을 품목들이 10나노미터 반도체를 포함해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해 왔다.그러나 실제로는 이같은 기대와 달리 전 품목이 수출할 때마다 면허를 받아야 하게 됐고, 정권 이양 기간까지 겹치며 수출면허가 제때 안 나오고 있는 것이다.미 상무부는 그러나 성명에서 수출제한이 첨단 기술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SMIC가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것과 반도체 공급 부족 사이에는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다만 의회와 행정부가 반도체 공급 병목현상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 노력도 강화하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전날 제너럴모터스(GM)는 반도체 공급 부족이 지속됨에 따라 당초 이달 중순으로 정했던 미국·멕시코·캐나다 공장 가동 중단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하고 다음달 브라질 공장도 가동을 중단키로 했다.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